디지털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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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체계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매부터 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소득 구분과 과세 절차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